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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지역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한이 한달도 남지 않아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지난 2016년 4월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하며 급물살을 타며 2017년 10월 중앙정부와 관계기관 협의, 11월 국토부 중앙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참여 없이는 승인하기 힘들다며 5년이 지나도록 조성 승인을 확정짓지 못했다.
마지막 승인 단계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는 7월 17일 환경영향평가 시한이 말료되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상황을 맞게 됐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재협의' 조항에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 내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사업이 승인되지 않으면 결국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거제시와 서일준 국회의원 등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사업의 부활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토부 담당 공무원들은 지난 13일 서일준 국회의원과 업무 협의에서 거제해양플랜트산단 문제를 다룬 걸로 알려졌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가산단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 및 관계자들과 만나 차세대 먹거리와 신성장 동력 사업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곡국가산단 추진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간 사실상 방치되었던 사업이라 챙길 게 많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거제시 담당부서인 미래전략과도 분주하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승인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해달라는 국토부 공문이 왔고 자료를 준비중"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마감 시한인 7월 17일 이전에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사곡만 일원에 500만 52㎡(육지부 183만 5883㎡·해면부 316만 4169㎡) 규모의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다. 사업비 1조 7939억 원(잠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자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로 거제시·한국감정원·실수요조합·금융기관·건설사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