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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 국가산단', 환경영향평가 시한 한달도 안남아…원점으로? '우려'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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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0  1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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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지역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한이 한달도 남지 않아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지난 2016년 4월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하며 급물살을 타며 2017년 10월 중앙정부와 관계기관 협의, 11월 국토부 중앙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참여 없이는 승인하기 힘들다며 5년이 지나도록 조성 승인을 확정짓지 못했다.

마지막 승인 단계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는 7월 17일 환경영향평가 시한이 말료되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상황을 맞게 됐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재협의' 조항에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 내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사업이 승인되지 않으면 결국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거제시와 서일준 국회의원 등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사업의 부활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토부 담당 공무원들은 지난 13일 서일준 국회의원과 업무 협의에서 거제해양플랜트산단 문제를 다룬 걸로 알려졌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가산단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 및 관계자들과 만나 차세대 먹거리와 신성장 동력 사업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곡국가산단 추진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간 사실상 방치되었던 사업이라 챙길 게 많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거제시 담당부서인 미래전략과도 분주하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승인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해달라는 국토부 공문이 왔고 자료를 준비중"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마감 시한인 7월 17일 이전에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사곡만 일원에 500만 52㎡(육지부 183만 5883㎡·해면부 316만 4169㎡) 규모의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다. 사업비 1조 7939억 원(잠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자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로 거제시·한국감정원·실수요조합·금융기관·건설사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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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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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등면 2022-06-26 20:30:54

    사곡산단과 내륙철도 종착지의 시너지효과
    한마디로 고현시내를 능가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수있는 기회신고 | 삭제

    • 둘러보면 2022-06-26 19:56:36

      인구 감소와 더불어 특히 지방의 인구 감소는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에 각 도시는 아직도 도시중심에서
      외곽으로 팽창하는 실정이다
      도시로의 인구 유입과
      도시중심의 부동산 문제로 외곽으로 개발되어
      나가기 때문이다
      부산과 진해사이 녹산공단이 경기와 상관없이
      팽창되었으며 여수외곽 공단지역 기타
      지방공단과 더불어 팽창되어 시내중심의
      엄청난 개발로 도로조차 헤맬정도더라
      거제는 어떠한가
      지난 몇년간 고현을 중심으로
      쪼그라질대로 쪼그라져 폭망하기 일보직전까지왔다
      산단마져 쳐막는 도시에 무슨 발전이있고
      무슨 희망이 있으리
      개막장 도시지신고 | 삭제

      • 사곡산단필요이유 2022-06-26 10:52:06

        뿔뿔히 흩어져서는 더이상 경쟁력 키우지 못한다
        부산 창원 고성등 외지로 흩어져있는 조선기자재
        협력업체들 거제로 끌어 모아야
        해외 경쟁력 생긴다
        거제 인구 유입은 물론이요
        근거리 협력업제는 업무의 시너지 효과에
        조선업에관련된 모든 업종 업태 설계및
        연구개발에서 생산공정까지 일원화시키는
        산업단지 만들어 국제 경쟁력 키우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은 상실될수 밖에없다
        또한 사곡산단은
        어마어마한
        물류비용을 절감하게 만들어 노동자들의 임금및
        처우개선의 혜택이 돌아가게 할수있다고본다신고 | 삭제

        • 안포기 2022-06-26 10:34:54

          산단 반대하기 위하여
          온갖 허물로 뒤집어 씌워 헛세월 보낸 산단
          적폐가 추진한산단
          같은 국적
          같은 땅
          같은 음식을 먹으며 생활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적폐로 분류하는지 ㅉ
          같은 족속 아니면 적폐인가
          총부리 겨누는 북한을 적폐라 한적은 있는가
          산업단지는 일거리 일뿐 땅투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 산업단지가 땅투기라 할수있는가
          성공할수없는 산단이라 나약해지지말고
          방법을 강구하는것이 지도자다
          환경보존도 중요하지만 인간과 공존하는것이
          더중요하며 사곡만은 이미 공장지대 일뿐이다
          지금 사곡만보다 가덕공항에서의 환경보존이
          우선순위라고본다신고 | 삭제

          • 사등사랑 2022-06-24 19:30:10

            남의동네 찾아와 주인행세 하는것들
            언제까지 쳐다만볼텨
            똥바가지 똥퍼서 퍼부어야 마땅하지 아니한가신고 | 삭제

            • 할말못하니게꼬라지 2022-06-23 10:09:46

              이번에 사곡산단 성공하지 못하면
              기성세대에게는 천추의한을
              거제후손에게 역적이 되는것이다
              배고픈자는 일거리 만들고
              배때지 부른자는 좋은환경 찾아가면된다
              공장지대 오염되어가는 사곡만을 천혜의
              좋은환경 이라 할수있는가
              사곡만 캐낸 조개는 거저줘도 안먹는다
              사곡산단 핑계로 시청사 주위 감투나
              쓰는것들이
              무슨 깨끗한척은
              당선자는
              각종 위원회 만들어 세금 축내는 짓거리 하는지
              살펴보고 피같은 세금 거둬
              같은 패거리 지원하지 않는지도 살펴봐라
              자기동네 사곡산단 쳐내버려두고
              남의동네 공항에 정신팔려 있는것들이
              거제에서 감투는 왜신고 | 삭제

              • 채병석 2022-06-23 03:56:25

                감사합니다신고 | 삭제

                • 서민 2022-06-22 23:30:48

                  노름 하는넘은 보이는게 다
                  화투장만 보인다고 했다지
                  삼라만상 인간세상에서 겨우보이는게
                  화투장 밖에 없으니 타짜에서 말년에 손모가지
                  날라가더라만
                  산업현장에서 쿵쾅소리나는 현장 작업자의
                  헌신적인 일소리는 가장의 책임을다하는
                  숭고한 자리이지 결단코 한탕 해먹는 자리가
                  아니라고본다
                  산업단지 내에서
                  도대체 무엇을 한탕 해먹는다는 것인지
                  물건하나에 보는이에 따라 여러기가지 의견이
                  다르다더니
                  참으로 한탕주의 개물생심이로다신고 | 삭제

                  • 거제인 2022-06-22 23:04:39

                    한탕 해먹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신고 | 삭제

                    • 구토부 2022-06-21 20:25:25

                      시장 당선자는
                      시의원 도의원 모두 데리고
                      서울올라가 국토부 정문 잡고 흔들어봐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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